Warner policy draft would remake regulatory landscape for Big Tech

6 August 2018 9:18am

2018년 07월 31일 | 19:13 GMT 마이크 스위프트(Mike Swift)

지난 7월 30일, 미국의 영향력 있는 상원 의원이 제안한 여러 변경 사안에 따라 미 연방통상위원회(FTC)의 예산 및 규칙 제정 권한은 강화될 전망이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 검색 엔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더욱 강화된 규제와 약한 법적 보호를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조작한 러시아의 혐의를 조사한 주도 세력이자 상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크 워너(Mark Warner(민주·버지니아)) 상원 의원은 미국 최대 인터넷 기업의 현 규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8월 1일 청문회를 앞두고 정책 초안서를 발표했다.

워너의 정책안에는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아마존, 애플과 같은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혁신적이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반면,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의 조작으로 인해 개혁이 필요한 “생태계 전체의 어두운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워너의 정책 초안은 세 가지 방면에서 생태계를 변화시킬 전망이다. 정책 초안은 외부의 선거 방해에 대해 가짜 계정 및 자동화 봇 제거,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 변경 등의 보호를 명령할 것이다. FTC에 개인정보보호 규칙 제정 권한을 부여하거나 미국식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통과시키는 등의 개인정보보호 개혁이 정책 초안에 포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글 맵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필수 설비’로 지정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는 새 법률을 비롯한 반독점법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정책안이 기업의 해체를 요구하거나 새 연방규제기관에 기업 감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 기업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안에 따르면 법률은 플랫폼이 제3자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RAND)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플랫폼의 자기 거래 또는 특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부 핵심 기능/플랫폼/앱이 ‘필수 설비’가 되기 위한 기준(사용자 기반 규모, 시장 점유율, 확장된 생태계의 의존도 등)을 정의할 수 있다. 즉, 법은 주요 제공업체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제공업체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소비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더욱 쉽게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명령을 가하는 다른 경쟁법이 통과될 수 있다.

워너 측 직원에 따르면 FTC는 현재 온라인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을 적절히 규제할 예산과 권한이 없는 상태다.

정책안에는 “많은 이들은 진정한 규칙 제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FTC가 적절한 데이터 보호 감시에 실패했고 디지털 내 불공정 경쟁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FTC의 자금은 2010년보다 5% 감소하였다. FTC가 불공정, 기만, 경쟁 사안에 대한 복잡한 알고리즘 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본사는 올해 2월, FTC에 요구 사항이 많아졌을 때 개인정보보호 방안이 몇 년간 그대로였고, 이로 인해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과 격차가 벌어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워너 측 직원은 미국이 GDPR을 반영해 데이터 이동성, 잊혀질 권리,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대한 72시간 이내의 개인정보 침해 통지 및 정보 주체 동의와 같은 주요 특징을 포함한 규칙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는 각각 따로 접근하여 GDPR의 일부 요소만 채택할 수 있다.

또 다른 접근법은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를 사용자의 개인용 데이터를 보호할 특별 법적 책임이 있는 정보 ‘수탁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잭 발킨(Jack Balkin) 예일대 법대 교수가 제안한 접근법이다.

정책 초안에 따르면 “수탁 의무는 제공업체가 최선을 다해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아닌) 제3자 또는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워너 측 직원은 구체적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앱의 옵트인 화면을 ‘다크 패턴(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선택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금지되어야 마땅한 불공정·기만적 무역 관행)’의 예시로 들어 비판했다.

정책안에는 페이스북 메시지 앱의 관행을 참조해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선택을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익이 되는) 편향된 디폴트 옵션에 동의하도록 설정하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옵션을 최소화함으로써 디폴트의 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언급해달라는 요청에 바로 답변하지 않았다.

선거 방해를 제한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기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기타 법률에 따라 눈에 띄도록 분명하게 봇을 구분 시키고 가짜 계정의 신원을 확인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지난주에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CEO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에 가짜 계정을 제거하고 ‘건전한’ 플랫폼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변화해가고 있다고 전한 반면, 페이스북은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2만 명의 보안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워너 측 직원이 제안한 안건 중 가장 논쟁적인 안건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통해 제3자가 포스팅한 콘텐츠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면책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 법은 실리콘밸리 내에서 온라인 기업에 가장 중요한 법적 보호책이자,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처럼 미국에 기반한 플랫폼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얻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책안에는 “230조를 개혁한다면 분명 디지털 자유주의 세력과 온라인 기술 제공업체 등에서 격렬한 반대가 일어날 것이다. 230조 수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법적 책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요청에 의해 지나치게 콘텐츠를 삭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적혀있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산타클라라 대학의 에릭 골드만(Eric Goldman) 법대 교수는 230조를 약화시키려는 요구가 대규모 기술 기업의 힘과 영향력에 맞서 넓은 범위에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골드만 교수는 “정부가 기술 기업의 힘에 대항하여 반격하는 중이다. 기업들은 현상 유지를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작성 지원: 에이미 밀러(Amy Miller, 샌프란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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