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6 July 2018 3: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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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29일 | 11:50 GMT 이단비, 론 루보스코(Ron Lubosco)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다수의 개편안을 포함하면서 피심인 및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공청회 참석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지난 28일 토론회*에서 공정위 특별위원회(이하‘특위’) 절차법제 분과위원장인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공정위 피심인에게 부족한 권리를 제공(특위 분과위원회에서 해결을 시도한 사안)하는 현행법에 많은 비판이 따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에서 제시한 개정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공정위의 상임위에 제출할 때 조사공무원이 증거를 선별해서 피의자 측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방어권과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위 처분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모든 자료를 피심인에게 보내고, 영업 비밀을 제외한 모든 증거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분과위에서 제기되었다. 이 교수는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없을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분과위원들은 현행법상 조사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등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가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피의자, 사건 관계자, 목격자의 공식 의견 제출 및 진술권을 허용하는 특정 조항이 개정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교수는 현재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있어 피심인의 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조사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한 변호인이 조사 및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과 관계된 일에 대해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과위에서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분과위는 조사 기간에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조사공무원은 피의자 진술을 듣되, 재량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진술조서 작성의 목적은 공문서에 필요한 진술 기록을 객관적으로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위에 유리하지 않은 세부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술조서 작성을 조사공무원의 의무로 하되, 진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과 ‘진술조서 작성을 조사공무원의 재량으로 하되, 진술자가 조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에는 작성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방안은 주로 조사와 청문회 과정을 다루고 있으나, 분과위는 현장조사 시 발생하는 문제 또한 다루었다.

현재로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와 관련한 조사공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이는 피심인이 조사의 특정 범위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여 방어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공정위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조사목적, 기간, 방법을 비롯해 피심인의 절차 참여권과 진술 거부권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이 교수는 조사 이후 절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컨대 이 교수는 사건이 종료되거나 피심인이 무죄로 드러날 경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피심인 측에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사건 종료 시 의무적으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법은 있으나, 사건이 일찍 종료될 경우에 통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현행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분권위는 종료 시기와 상관없이 공정위 상임위에 송부된 사건이 종료될 시 의무 통보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교수는 사건 종료 이유와 내용 및 사유를 피심인 측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열리는 공청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이후 공정위는 제출된 개정안을 검토하고 국회에 제출할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 공동 주최), 서울, 2018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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