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 다시 한번 DRAM 공모 소송에 휘말리다

4 May 2018 12:01pm

2018년 4월 27일 | 23:25 GMT Joshua Sisco

2017년 말 중국에서 착수된 새로운 독점 금지 조사 보고서에 따라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가격 담합 관련 집단 소송을 당하면서 메모리칩 시장이 다시 한번 법적 문제를 겪고 있다.

삼성, 모토로라, 애플, 레노버 핸드폰 및 컴퓨터 구매자들에게 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여기 참고). 소송에 따르면 위 세 메모리칩 기업은 DRAM 시장의 96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인들은 소송에서 위 기업들이 “2016년 DRAM 공급 증가를 억제하여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사실상 DRAM 가격이 폭등하게끔 거의 동시다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 했다.

소송에 따르면 2015년 삼성 경영진이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당사의 공급 증가 계획을 발표했으며, 당시 마이크론 경영진은 반대로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공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송에 따르면 2016년 초부터 삼성은 마이크론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삼성 분기 성과 발표 당시 “항상 언급했듯이, DRAM 관련 삼성의 초점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수익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투자와 생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것이다”고 이야기 했었다.

소송에 따르면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위 3사는 DRAM 가격을 고정했다.

원고인들은 2017년 말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에서 3사 가격고정 혐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원고인들은 그 후 2018년 2월 1일 삼성과 중국 정부 사이 제조역량을 상향조정하기로 한 합의 관련 보고서에 대해 언급한다. 소송에 따르면, 이후 DRAM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원고인들에 따르면 무역협회 회의가 가격 인상 시기와 맞아떨어졌으나, 해당 회의에서 논의 된 특정한 사항이나 합의에 대한 혐의는 없다.

DRAM 시장에서 3사 행동이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2005년 각각 3억 달러, 1억8천5백만 달러 벌금을 지불했다. 3사는 민사소송 손해 배상으로 7억 달러 가까이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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