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소닉, 배터리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함에 따라 인도에서는 최초로 과징금 전액을 감면 받다

30 April 2018 1:21pm

2018. 04. 20 | 08:55 (그리니치표준시) 피비 시어즈(Phoebe Seers)

일본회사 파나소닉은 인도에서 부과 받은 공정거래 과징금 7억4천만 루피(미화 1,100만달러)를 전액 감면 받음으로써 인도에서는 최초로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100%를 감면 받는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다.

경쟁업체들인 에버레디와 니포 브랜드를 판매하는 인도 내셔널도 관련 사건에 협조하여 각각 30%와 20%를 감면 받았으며, 이는 인도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한 두 번째 자진신고자 감면 사례로서 회사들은 자진신고자 감면 규정의 혜택을 받았다.

과징금 감면이 적용된 후, 에버레디는 17억2천 루피를, 니포는 4억2천만 루피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에버레디 관계자 6명과 니포 관계자 8명은 64,000 루피에서 190만 루피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파나소닉 관계자 6명의 과징금은 전액 면제되었다.

위 관계자들은 개인으로서는 최초로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인도에서는 작년에서야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들도 자진신고자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인도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자사의 경쟁 준수 제도 덕분에 담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진신고자 감면 신청을 하게 되었다.

파나소닉 에너지 인디아(Panasonic Energy India)는 2016년 5월 25일 과징금 감면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자 감면 신청을 하였다. 이 소식은 인도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여금 2016년 8월 23일 3개 회사에 대하여 동시에 “압수수색 작전”, 또는 현장 급습으로 알려진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MLex는 2016년 8월 25일 현장 급습을 단독 보도하였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한 두 번째 현장 급습이었다.

에버레디 인더스트리즈 인디아(Eveready Industries India)는 현장 급습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뒤인 2016년 8월 26일에 과징금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니포 브랜드를 판매하는 인도 내셔널은 9월 13일 뒤를 따랐다.

위 3개 회사는 망간 건전지를 제조 및 공급하는 회사들이다. 이 회사들의 배터리는 인도에서 전체 건전지 시장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가의 알카라인 배터리가 시장의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도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인도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배터리 가격 인상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3개 회사들 사이에서 가격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자사 유통 협력업체들을 통해 판매를 독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사들간의 가격 조정은 가격 인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통 체인에서 모든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배제시켰다고 인도공정거래위원회는 말했다.

당사자들간의 이메일도 지역과 배터리 종류를 기준으로 시장을 배분하기로 하는 양해 사실을 드러냈다. 또한 서로 간에 주, 도시 또는 시내 등의 특정 지역에서 제품을 철수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인도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당사자들의 대표이사들, 공동대표이사들, 마케팅부문장, 영업부문장 및 기타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관련 당사자들 모두의 최고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인도공정거래위원회는 파나소닉이 제공한 증거가 정보 교환의 성격 및 범위 그리고 담합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의 성명, 위치 및 이메일 계정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증거는 인도공정거래위원장이 압수수색 작전을 수행하고 이메일, 자필 메모 및 기타 문서 형태로 된 가치 있는 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파나소닉이] 정보와 증거를 완전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인도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도공정거래위원회가 전했다.

인도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회사에 대하여 담합한 연도 별로 해당 회사의 이익의 1.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 이 회사들은 6년 넘게 담합해왔다. 인도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이익의 3배 또는 매출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이다. 인도공정거래위원회는 파나소닉에 대하여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었으며 에버레디는 30%, 니포는 20%를 감면해주었다.

수입이 “많지 않은” 산업교역협회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총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으며, 이는 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에버레디는 감면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현저한 가치부가”의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인도공정거래위원회는 에버레디가 공개한 내용 중 거의 대부분은 파나소닉이 공개한 정보에서 입수 가능하였거나 현장 급습을 통하여 입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에버레디는 조사 협조 및 두 번째 자진감면 신청회사인 점이 고려되어 30%를 감면 받았다.

에버레디는 니포보다 앞서서 자진신고자 감면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니포보다 감면비율이 높았다.

처벌을 받은 당사자들이 인도에서 표준 관례가 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증권거래소에 대한 성명서에서, 에버레디는 인도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서야 자진신고자 감면 신청에 따라 최초로 과징금 감면을 실시하였다. 2017년 1월, 인도공정거래위원회는 브러시가 없는 팬과 다른 전기 제품에 대하여 인디안 레일웨이즈(Indian Railways)의 입찰에 대한 담합사건에서 피라미드 일렉트로닉스(Pyramid Electronics)에게 과징금의 75%를 감면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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