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위 새 수사위원장, 향후 집행 조치에 국제적 배경 이용하기로 서약

6 August 2018 9:18am
Tokyo Skline

2018년 07월 31일 | 09:02 GMT 사치코 사카마키(Sachiko Sakamaki), 토코 세키구치(Toko Sekiguchi)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 이하 ‘일본 공정위’)의 새 수사위원장은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IT 대기업 및 국제 카르텔의 반경쟁법 행위를 밝히는 데 그의 국제적인 전문지식을 집중시키고, 규제기관의 관행이 국제 표준을 따르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일본 공정위는 기업이 수사기관에 협력하는 정도에 기반한 유동적 벌금 및 책임제를 비롯한 새 절차의 도입에 관해 숙고하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 심의관을 지내며 주로 국제 행사에서 일본 공정위를 대표한 토시유키 남부(Toshiyuki Nambu, 58세)는 지난 7월 13일, 고위 심의관직을 떠나 일본 공정위 수사국장이 되었다.

남부 수사국장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IT 대기업의 일방적 행위와 국제 카르텔에 대해 집행할 때는 국제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본사에 전했다.

남부 수사국장은 2011년에 그가 이끌던 NSK, NTN, 제이텍트, 나치후지코시의 볼 베어링 카르텔의 범죄 조사 경험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해당 사건이 일본 국경을 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행히 다른 사법권 내의 규제기관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여러 자동차 부품 카르텔을 밝히기 위한 일본 공정위의 수사를 따랐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동시다발적 습격을 비롯한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 다른 규제기관과의 연락으로 이어지도록 사건의 국제적 영역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국제 카르텔의 자진신고자 감면 신청에 관해 남부 수사국장이 한 말에 따르면, 자진신고자 감면을 신청한 기업 목록에서 일본이 항상 최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그는 본인의 수사팀에서 국제 카르텔이 일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구글, 애플, 아마존을 비롯한 IT 대기업의 일방적 행위를 계속해서 경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T 대기업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EU가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EU의 집행 조치가 일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EU, 미국, 한국, 기타 규제기관의 조사를 감시할 예정이며, 이들의 관행이 일본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생각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남부 수사국장에 따르면 그는 개인적으로 외국의 규제기관과 최신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국제경쟁네크워크, OECD, 기타 양자·다자 포럼에서 주최하는 회의와 행사에 수차례 참석했기 때문이다.

일본 공정위 수사국은 현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라 불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FTA가 발효되면 그의 지휘하에 책임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기관의 일방적 행위뿐만 아니라 거래상 지위 남용과 제한적 조건을 이용한 무역거래 거부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책임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책임제가 효율적인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 일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은 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공정위는 작년에 기업의 자발적 시행 계획을 통해서 계약서에 명시된 아마존의 가격-패리티 조항에 관한 반독점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이번 달 초에는 책임제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해 애플의 아이폰 판매 관행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일본 공정위는 위반 행위가 심각해지기 이전에 잠재적 범행을 발견하고 이에 개입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공식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특별정보국을 설치하여 거래상 지위 남용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남부 수사국장에 의하면 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송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대부분의 소송이 일본에서 기업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담합 입찰 사건과 카르텔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 공정위가 문제 인지를 바탕으로 책임제를 과도하게 이용하여 집행 사례와 투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어떤 사건이 기업의 자발적 책임을 통해 해결하기에 적합한지 일본 공정위에서 선택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공정위가 반독점법 벌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데 유동성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맞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부 수사국장은 “나라마다 법적·행정적 절차는 다르지만, 반독점법에 관해 국제적으로 수렴하는 지점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일본 공정위가 국제 관행과 더불어 수사 방식에 맞춰 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일본 방통위는 습격이 아닌 정보 요청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백화점에서 전일본공수(ANA)에 유니폼을 공급한 행위와 관련한 담합입찰 수사에 착수했다. 마찬가지로 최근의 애플 사건에도 2016년 10월에 이용한 방식을 통해 조사에 나섰다.

“우리는 국제 표준에 맞는 새 수사방식을 시험하는 중이다”라고 그는 밝혔다.

기업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정도에 기반하여 유동적 벌금제가 도입되면 일본 공정위 입장에서는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 변호사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남부 수사국장은 일부 변호사가 반독점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가끔 규제기관과 불필요하게 대립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이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고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싸워야 할 상황에서 싸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필요한 싸움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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