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거래위원회, 독일 페이스북 조사에 주목

4 June 2018 7:22am

2018년 5월 24일 | 09:30 GMT 레아 닐런, 사치코 사카마키, 토코 세키구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위관리는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경쟁 당국이 독일의 페이스북 조사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경쟁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카즈유키 스기모토 일본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독일의 경쟁규제기관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에서 진행하는 페이스북 데이터 처리에 관한 반독점 조사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기모토 위원장은 “이 조사에 주목하고 있다. 불법 및 불공정 데이터 수집은 경쟁 이슈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경쟁정책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부분이다. 이 문제를 경쟁정책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관심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독일과 일본의 경쟁법 조항은 시장력을 남용하는 기업에 국가적 차원의 제재를 허용한다. 독일 당국은 기업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 등을 통해 착취 행위를 할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주관적 판단의 우려가 있다고 비난을 받아온 기준이긴 하나) 기업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거나 교역상대국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규제기관에서 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독일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사용자 본인이 데이터를 통제할 수 없는 부당한 거래 조건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일본 공정위는 지위 남용 거래에 관한 자국의 법 조항을 적용해 다른 디지털 부문 기업을 조사한 바 있다. 올해 3월, 온라인 소매업체와 공급업체 간의 관계 조사를 위해 아마존 재팬을 급습했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공정위의 페이스북 공식조사 착수 여부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개인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직면하는 등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경쟁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독일의 페이스북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며 경쟁 관점에서 사례를 어떻게 이론화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전에 일본 공정위는 다른 기업에 대한 기업의 협상 레버리지를 조사했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관련해서는 소셜 네트워킹을 위한 옵션이 거의 없는 사용자에게 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할 전망이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일부 사람들은 정보가 현대 사회의 기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보 자체가 일종의 메리트(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서비스의 대가로 그 가치를 교환한다면, 이로써 거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비즈니스 활동을 경쟁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 이론화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활동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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