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 데이터-적정성 협약, 가을까지 시행 준비 계획

20 July 2018 12:20pm

2018년 07월 17일 | 12:43 GMT 토코 세키구치(Toko Sekiguchi)

오늘 7월 17일, EU와 일본은 각 지역의 사업 간 정보 흐름에 가하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데이터 전송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상호 간 정보보호 체제의 적정성을 인식하는 상호 협정은 EU와 EU 외 국가 간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하루히 쿠마자와(Haruhi Kumazawa)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 위원과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EU 사법총국 담당 위원은 협약을 선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내용에 따르면 ‘상호 적정성 조사로 인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에 기반한 세계 최대의 안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성명에는 양측이 ‘2018년 가을까지 계획한 체제에 필요한 관련 내부 절차를 끝내는 데 전념’한다는 내용과 함께 양측이 올해 말에 협약을 시행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의에서 PPC는 유럽경제지역(EU 회원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을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되는 기준과 비슷한 외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일본이 5월부터 시행한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적정한 수준의 정보보호를 보장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협정은 장 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유럽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터스크(Donald Tusk) 유럽 이사회 의장이 도쿄에서 EU-일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날과 같은 날 체결되었다.

아베 신조(Shinzo Abe) 일본 총리가 일본 서부 지역의 폭우 구조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브뤼셀 순방 일정을 취소한 이후로 서명이 일주일간 연기되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데이터-개인정보보호 협정을 양자 간 FTA와 ‘동일한 정신’이 담긴 것이라고 표현했다.

카즈노리 야마모토(Kazunori Yamamoto) PPC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세계화 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여러 사법권 내의 각기 다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준법 리스크가 커지는 경우, 개인정보 협정이 두 지역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송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체계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야마모토 보좌관은 PPC가 적정성 조사를 공식화하고, 일본보다 EU에 더 높은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시행하는 데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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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 Jelin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