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FTA 회담 가속화 합의

21 May 2018 7:39am

2018년 5월 9일 | 10:46 GMT 사치코 사카마키

9일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들은 미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한 다양한 무역 이슈를 다루면서 동남아시아 주요국과도 연관 있는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회담을 가속화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중국의 리커창(Li Keqiang) 총리, 일본의 아베 신조(Shinzo Abe) 총리는 3국의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더해 총 10개 회원국 포함) 체결을 향한 각국의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이는 2015년 11월 이후로 3국 간에 처음으로 열린 3자 정상회담이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무역 자유화의 깃발을 들어 올리고 보호주의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한중일 FTA와 RCEP 회담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후, 아베 총리도 자신과 두 나라의 정상들이 한중일 FTA와 RCEP에 대한 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고 기업가들에게 전했다.

이어서 아베 총리는 무역 자유화를 위해 지도자로서의 결단력을 강조하며, “한중일은 반드시 공정한 경쟁 구도를 확립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무역수지흑자의 감소를 요구하고, 중국과 일본의 철,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 FTA를 재협상 할 계획이다.

3국 정상들의 무역협정 추진은 동아시아 및 주변 아시아 국가의 무역협정이 신속히 체결되기를 바라는 각국의 주요 경제 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경제단체연합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오늘 발표된 공동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3국이 자유무역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협력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현재 협상 중인 RCEP를 포함한 지역 경제 협력 증진은 아시아와 전 세계의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며, 고위급 협정은 신속히 체결되어야 한다.”

3국은 9일 늦은 밤,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3국 FTA와 RCEP 협상 가속화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표명한 데 이어, 지역적 연결성과 기반시설을 위해 협력하고 세계 경제 위기에 대비하여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2년 5월에 3국 정상들(당시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 중국의 원자바오 전 총리,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은 다섯 번째 3자 정상회담에서 당해 말, FTA 관련 3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첫 번째 3자회담은 2008년에 열렸으며, 매년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해 9월, 일본이 관할하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이 국유화한 이후로 양국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결국, 6번째 3자회담은 2015년 11월까지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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