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쟁당국 독립 계획, 자카르타에 우려 해소 촉구

16 July 2018 10:12am

2018년 07월 11일 | 08:48 GMT 제트 다마조 산토스(Jet Damazo-Santos)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독립성을 없애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에 강한 비난이 일자 통상부 장관은 어제 7월 10일, 자카르타가 경쟁당국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며 우려를 해소하려 했다.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경쟁당국(KPPU)를 없앨 의도가 없을 뿐더러 통상부에 귀속시키거나 부서 총국으로 지위를 격하시킬 의도 또한 없다고 밝혔다.

루키타 장관은KPPU 위원과 국가 내 경쟁법 수정안을 논의한 후,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KPPU가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업 경쟁감독기구로서 인도네시아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주간 법이 KPPU를 정의하는 방안을 놓고 통상부가 제안한 변화에 대해 비난이 거세졌다. 현행법상 KPPU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명시되지만 규제기관은 정부 기관의 지위가 모호해진다는 이유로 해당 정의를 바꾸려 해왔다.

그러나 통상부는 KPPU를 ‘독립적인 주 기관’으로 전환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주(州) 기관’이라는 단순한 정의를 제안했다.

변호사와 경제학자는 이를 놓고 KPPU를 통상부 산하 기관으로 전환시켜 KPPU의 독립성과 국가 내 주요 주(州) 소유 기업에 대한 경찰력을 효과적으로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KPPU를 ‘구해야’ 한다고 청원한 비누스 대학 법학과 시드하타(Sidharta) 학과장에 따르면, 통상부 장관이 한 말로 인해 KPPU에 대한 위협이 없어졌다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시드하타 학과장은 본사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로서 새 반독점법하에 KPPU의 권한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통상부와 특별입법위원회는 의무적 합병 통지 체제 및 높은 벌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법을 수정하며 규제기관의 강력한 수사권과 역외 적용을 허용하는 최종 법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계획된 수정안은 지난 몇 년간 준비해 온 것으로, 여태 준비한 수정안 중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다.

KPPU는 직접 입안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통상부는 규제기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어제 7월 10일,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쿠니아 토하(Kunia Toha) KPPU 의장은 최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경쟁 체제에 범칙금 인상, 합병 전 통지, 자진신고 감면제도, 역외 적용, 증거법 강화와 같은 다섯 가지의 주요 변화를 바란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MLex의 고유 콘텐츠 입니다. 본 서비는 영문으로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Global Privacy in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