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한국 기업에 새 정보보호법 준수 경고

8 June 2018 1:56pm

2018년 06월 01일 | 07:56 GMT 론 루보스코(Ron Lubosco)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법무·소비자 및 양성평등 담당 EU 집행위원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가 기업들에게 한국 기업이 유럽 기업과 거래를 할 시, 5월 25일 시행 예정인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요로바 집행위원은 이낙연 총리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논의한 후, 한국과 EU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공통된 가치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기업이 유럽 현지에서 혹은 유럽 기업과의 거래 관계 속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기업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녀는 기업이 유럽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제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보호법의 통일화 및 간소화를 통해 기업이 하나의 법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준수 비용도 절감되어 기업 입장에서도 궁극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EU의 규제기관이 페이스북이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서 다룬 여러 문제를 상대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예컨대 이러한 문제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사업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쓸 수 있는지, 개인이 어떻게 본인의 자료를 통제하고 그 권리에 대해 아는지, 효과적인 감독과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는지, 규정 불이행 문제를 다루고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다룬다.

개인정보보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한국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를 시행하는 모범 국가라고 말했다.

요로바 집행위원에 따르면, 51개국은 2주 전에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 조약인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에 관한 조약(제108호)을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 조약이 정보보호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현재 이 조약에 관여하지 않는 상태지만, 언젠가 이 조약에 관해 핵심적인 활동을 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보보호 선진국임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같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공통부분이 많은 한국과 EU의 법을 통합시키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리고 EU가 정보보호 기준 문제에 있어서 한국에 유리한 적절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한국과 EU 간의 회의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가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한국이 1999년부터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의 다른 규제기관이 한국 기준과 EU 기준을 통일시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페어 2018 (2018년 5월 31일 ~ 6월 1일, 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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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rivacy in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