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개 부처 신설 고려 중

25 May 2018 8: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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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4일 | 08:58 GMT 엘리엇 가오

본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올해 출범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합병 및 독점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와 가격 감시 및 불공정경쟁 시행 단속을 담당하는 부처의 신설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는 기존의 반독점 정부 기관 세 곳을 통합하면서 마련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상무부(MOFCOM)의 집행기관이 지난주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이전하고, 베이징 산리허에 위치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본부에서 오늘 업무가 시작된 이후로, 해당 기관의 반독점 시장 감시 기능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늘부터 합병신고 서류 문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오늘 아침, 신고 서류 제출 및 문서 접수를 마쳤다.

일부 법률 기관에 의하면 해당 기관은 2개 부처 신설을 고려 중이다. 하나는 합병 검토 업무를 관할하고 반독점 행위를 수사하는 독점 규제 부처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 가격법 및 반불공정경쟁법(AUCL)을 시행하는 부처이다.

현지에서는 두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반독점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베이징의 계획을 추진하고, 반독점 시행의 전반적인 효율성, 투명성, 통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반독점법(AML)과 반불공정경쟁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혼선이 많았다.

이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시행하던 가격 감시 업무는 불법 가격 조정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수반한다. 반불공정경쟁법 수정안은 작년 11월, 중국 최고 입법기관에서 통과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수정안은 특히 인터넷 회사의 불공정 경쟁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는 또한 반불공정경쟁법과 반독점법 간에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였다.

— 사실 확인이 필요한 세부정보 —

두 부처의 정확한 조직 구성과 다른 운영 문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여전히 정부 내에서 협상 중이며, 여러 부처 및 기관과 연관된 부분이라 어떤 계획안이든 최종 논의 및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계획안이 채택될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정부의 제도개혁 일정을 살펴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달 31일까지 인사, 부서 배치, 규제 기능에 대한 세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은 정부가 6월 말까지 개편을 마치고, 9월 말까지 3개 기관을 완전히 통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합된 반독점 기관을 이끌 가장 유력한 후보는2016년부터 중국 상무부 반독점 조사국장으로 지내온 우전궈(Wu Zhenguo)이다.

다른 반독점 기관장으로는 2015년부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시 및 반독점조사국장으로 활동해 온 장한동(Zhang Handong)과 작년 8월부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반독점 및 반불공정경쟁시행국장으로 지내온 양홍칸(Yang Hongcan)이 있다.

양홍칸은 소비자권리 보호 분야 경험이 풍부하다.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산하 소비자보호국 장으로 활동했으며, 그 이전에는 중국 소비자협회 사무장으로서 소비자 이익 관련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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