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WTO 제소를 위하여 EU에게 구애하다

30 April 2018 1:02pm
China Flag

2018. 04. 13 | 15:52(그리니치표준시) 조애너 소핀스카(Joanna Sopinska)

MLex는 중국이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하여 법적 이의제기를 하는데 있어 EU 국가들이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이번 주 초 WTO에 제소한 뒤에 따른 것이다.

EU를 설득한다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EU 회원국 무역 대표부는 EU가 지난 수 년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시도가 성공할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다.

중국은 지난 3월 22일 미국으로부터 자국 철강에 대해서는 25%의 수입 관세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4월 9일에 미국과의 60일간의 양자협의를 요청하였다.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는 WTO 분쟁해결위원회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 관세 인상에 대하여 40일 시한부 면제를 받았으며, 이제 영구 면제를 협상하고자 한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중국의 WTO 제소에 동참하는 행동은 EU가 미국과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EU 무역 대표부 중 1인이 MLex에게 밝혔다.

EU는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EU는 규정에 따른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거부하는 미국의 고강도 보호주의 정책을 수용하지 않지만, 규칙을 준수하고 무역 및 외국인투자에 경제를 개방하겠다고 맹세하는 중국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에 어떤 점에서도 중국의 이의제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없다고 또 다른 국내 무역전문가가 MLex에게 밝혔다. “EU가 WTO 규정을 따른 적이 없는 중국과 함께 행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만약 영구적인 관세 면제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로 끝난다면, EU는 직접 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철강 제조회사들은 중국이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을 활용하여 전세계의 철강 과잉공급에 일조한 점을 비난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이 자국의 전략 산업에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악용하는 점에 대하여도 비난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외국 특허보유자들에 대한 중국의 차별적인 관행 혐의에 관하여 미국정부와 중국정부간의 WTO 협상에 동참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중국은 이 같은 움직임에 “매우 불쾌해한다”고 중국 외교관들이 전했다.

프랑스, 독일과 그 외 EU의 주요 국가들도 외국회사가 자국의 첨단기술회사들을 인수하는 거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주요 대상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을 인수하고자 하는 중국 회사들로써 이 회사들은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    

—  투자협상에 긴장이 더해지다  —

중국에 투자하는 EU 투자자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EU와 중국정부간의 투자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긴장이 더해지고 있다.

EU와 중국은 2014년 투자합의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여 2015년 말에 최종적으로 거래 범위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후 중국정부는 어느 부문이 완전히 개방되고 어느 부문이 제한을 유지할 지 여부에 관한 협상 제안을 교환하는 일정을 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중국 외교관들은 최근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고려할 때 EU와의 투자협상이 중국정부에게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접근방식이 협상 속도를 진척시킬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음 실무 협상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 EU 관계자들은 올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속히 제안을 교환할 것을 계속하여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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