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컨트리 케어 범죄 카르텔 사건, 시행적 문제로 7월 18일까지 휴회

20 July 2018 12:25pm
Australia on globe

2018년 07월 06일 | 03:04 GMT 제임스 파니치(James Panichi)

많은 이를 놀라게 한 호주의 범죄 카르텔 사건은 기소된 매니저 측 변호인과 이동 장치 제조업체인 컨트리 케어(Country Care)의 전 직원이 사건의 복잡한 시행적 측면이라고 표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바, 7월 18일까지 휴회되었다.

오늘 7월 6일, 멜버른 치안 법원(Melbourne Magistrates’ Court)에서 열린 공판에서 수잔 카메론(Suzanne Cameron) 치안 판사는 컨트리 케어 그룹의 로버트 호건(Robert Hogan) 이사 및 전 카메론 해리슨(Cameron Harrison) 직원의 재판을 휴회하기로 했으며, 호건과 해리슨의 다음 공판 출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휴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호건 측의 사라 키팅(Sarah Keating)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 호주 남부 빅토리아 주의 북동부 끝자락 지역에 위치한 밀두라(Mildura) 시에 산다는 이유로 다음 법원 공판 출석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하자 카메론 판사는 놀라움을 드러냈다.

카메론 판사는 해리슨 및 카운티 케어 사와 함께 범죄 카르텔로 기소된 호건이 재판이 열리는 법원 위치를 밀두라에서 멜버른으로 옮기기를 요청했으나, 현재는 본인의 집이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공판에 참석하기 힘들다고 한 바를 지적했다.

컨트리 케어 사건은 호주 기업이 연루된 호주 국내 최초의 범죄 카르텔 사건으로, 호주의 범죄 카르텔 법(2009년)에 따라 최초로 개인이 기소를 당한 사건이다.

기소는 올해 2월에 이루어졌으며, 노인 복지 및 재활에 사용된 보조기술 제품에 관한 카르텔 행위 혐의와 연관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침대, 매트리스, 휠체어, 보행 보조기 등이 있다.

해리슨 측 변호사 앤드류 퍼셀(Andrew Purcell)은 현재 멜버른에 거주하는 자신의 의뢰인이 다음 공판에 출석할 수 있으나, 법원이 해당 사건으로 재소환할 경우에 호건과 해리슨의 출석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치안 판사의 결정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법원 사건 기록부를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의료 장비 기업이 입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불법 계약을 맺은 혐의가 사건의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경쟁 감독기구는 문서에 컨트리 케어 그룹을 상대로 한 48건의 기소 사건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최다 혐의는 두 기업이 의료 서비스를 위해 입찰하면서 벌어진 ‘계약 또는 합의’ 혐의이다.

컨트리 케어는 또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카르텔 조항을 포함한 계약 또는 협의 시도와 연관 있는 40건의 기소 사건에 직면해있다.

호건과 해리슨의 기소명과 연루 시기는 다르나, 법원 기록에는 호건과 해리슨이 기소 대상 카르텔을 설립한 이유로 비슷한 기소를 당했다고 적혀있다.

호건 측 변호사는 사건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를 위해 멜버른뿐만 아니라 호주 내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법원에 전하며, 판사에게 다음 공청회를 위한 준비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확실히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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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 Jelin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