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내식강 관세 인하

29 June 2018 10: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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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22일 | 19:22 GMT 아담 시갈(Adam Sigal)

오늘 22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로 한국산 내식강의 반덤핑 관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미국 상무부에서 진행한 초기 수입품 조사에서 상무부가 정한 관세에 대해 성공적인 제소를 마쳤다. 현대제철은 2016년 5월 25일 이후 47.8%의 관세율을 부담했으나 앞으로 7.89%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과도 기간에 지급한 관세는 현대에 환급될 것이며, 몇 주 이내에 재산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판결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다른 한국산 내식강의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도 대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는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한국 기업에 적용하는 관세의 기준이 되는 기업으로서 상무부가 조사한 두 기업 중 한 곳이다.

현대는 미 상무부가 나머지 기업(상무부의 수입품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의 관세를 산정할 때 기준을 마련하는 기업 중에서 관세를 산정 받은 두 기업 중 한 곳이다.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최종적으로 8.75%의 관세율을 받은 동국제강의 관세에 기반하여 중량 가중 평균 관세를 산정했다. 그 결과, 나머지 기업은 31.73%의 관세율을 받았다.

본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몇 주 이내에 나머지 기업에도 재산정한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상무부에서 명백히 누락된 비용 자료를 현대에 요청하지 않고, 현대의 관세를 산정하는 데 비합법적으로 불리한 추정을 한 사실이 밝혀져 미 국제무역법원은 초기 관세를 수정했다.

상무부는 법원의 수정 명령 이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대에 질문지를 보냈다.

상무부는 수정 명령으로 인해 우려가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는 조사 기간 동안 비일관성과 함께 도금 단순 가공제(SSB) 판매에 관해 제출한 자료에서 이전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문제시된 변화를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상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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