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위원회에서 EU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일본 지침 발표

4 May 2018 11:50am
Japan Flag

2018년 4월 26일 | 07:41 GMT Toko Sekiguchi

어제 일본 데이터 프라이버시 감시단은 일본에 전달되는 EU 시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프로토콜은 일본 시민에 적용되는 기존의 데이터 의무보다 강화된 프라이버시 기준을 설정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당 지침은 일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PC)에 의해 집행 가능하며, 5월 25일 발효되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보다 한 달 앞서 발표됐다.

해당 초안의 개요는 2월 공개됐으며(여기 참고), 두 관할권의 상이하는 프라이버시 규칙에 의해 필요한 EU 시민 데이터에 대한 특별 보호가 필요한 부문을 기술한다.

일본에 전달되는 성적지향과 노조 개입 관련 EU 시민 정보에 대한 민감한 처리를 포함하는 특별 보호조치 방안이다.

또한 해당 지침에 따라 유럽 시민은 정보 공개, 6개월 이상 혹은 그 이내에 삭제되어야 하는 개인 정보의 제거 및 사용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일본법에 의하면 보관 기간이 그 이상인 데이터에 한해 시민에게 이런 권리가 보장된다.

이 새로운 제도는 데이터 취득 및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관 기록을 요구하며, 익명성에 대한 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한다. 일본 데이터 수입자는 유럽 데이터를 제3 관할권에 전달할 때 일본 기준에 부합하는 프라이버시 기준이 해당 제3관할권에서 사용되거나 해당 제3관할권에서 일본 기준에 부합하는 보호가 적용되도록 계약상 협정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일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5월 25일까지 발표된 지침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 할 계획이며, 2018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과 EU는 상호 데이터 전송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여름 시행된다고 한다(여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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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rivacy in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