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EU 반독점 상임 조사단, 데이터 경제 및 전자 상거래 주목

29 June 2018 10:37am

2018년 06월 19일 | 18:47 GMT 루이스 크로프츠(Lewis Crofts), 니콜라스 허스트(Nicholas Hirst), 매튜 뉴만(Matthew Newman)

유럽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이번 달, 빅데이터 문제 및 전자 상거래를 조사하는 비상임단을 상임 조사단으로 전환하여 해당 분야의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의 경쟁총국은 인터넷 플랫폼, 상품 제조업체 및 디지털 콘텐츠 소유자의 반독점법 준수 상황을 폭넓게 ‘분야별로 조사’하기 위해 2015년 초에 ‘디지털 단일 시장 비상임단’을 구성하였다. 현재 상임조사단장은 디지털·기술 시장 분야 경험이 많은 토마스 크람러(Thomas Kramler) 집행관이다.

비상임단은 내년 1월 1일부로 EU 공정경쟁총국의 완전한 상임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지속해서 디지털 시장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미이다.

대변인이 확인한바 따르면 ‘반독점: 전자 상거래 및 데이터 경제’로 불리는 새 조사단이 위원회의 다른 조사단과 함께 구글, 퀄컴, 애플의 샤잠(Shazam) 인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비상임단은 상품 판매 방식을 제한하기로 한 기업이 증가했다는 것에 주목해 2017년 5월에 온라인 시장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몇몇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사업 방식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크람러 조사단도 잇따라 조사를 확대하고, 가맹점, 거래지역 제한, 소매가 유지, 위치 기반 가격 산정을 비롯한 관행에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상품 판매 및 판촉이 증가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 갈등(분명 아마존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경고했다.

새 조사단은 ‘데이터 경제’ 관련 EU 반독점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분야별 조사의 핵심인 전자 상거래 이외에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라 반독점 규제기관이 별도의 자본 자산이 아닌 데이터에 기업 가치가 남아있는 시장을 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반독점 규제 기관은 대용량 데이터 수집·이용이라는 도전과제를 안게 되었다.

새 조사단은 조사를 병행하며 2022년 만료를 앞두고 개정될 온라인 유통 지지 규칙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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